네이버·쿠팡 입점업체 잘못에 배상...소비자 "플랫폼 업계 태도 바뀔 것" VS 플랫폼업계 "시대 역행 규제"

에이코 승인 2021.03.08 21:37 의견 0
(그래픽=에이코)


[에이코(Ai Economy)=민경미 기자] 온라인쇼핑에서 사기 등을 당한 피해자들이 플랫폼 운영 업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역할에 맞는 책임과 소비자 피해 구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인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전상법 개정안)’을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당근마켓(중고거래 앱) 등 개인 간에 거래하는 온라인 플랫폼도 사기 등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 신원 정보를 원하면 제공해야 한다.

이 법안에 대해 소비자들은 그동안 소비자 보호에 소홀하거나 배상책임을 하지 않았던 플랫폼 업계의 태도가 바뀔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반면 플랫폼 업체들은 시대를 역행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인스타그램 등의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디지털 경제 발전과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가가 겹치며 온라인 거래와 소비자 피해가 동시에 늘어나는 추세"라며 "입점 업체의 ‘갑질’ 방지를 목표로 국회에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이어, 소비자 피해 방지에 초점을 맞춘 전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오픈마켓에서 ‘특가상품 기획전’을 통해 상품을 구입했는데 상품이 오지 않고 입점 업체도 잠적했다면, 이 업체를 찾아 직접 배상 청구를 해야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플랫폼 업체가 거래 과정에서 결제·대금 수령·환불 등 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고의·과실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에도 입점 업체와 연대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 개정안에는 그동안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적용에서 제외됐던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 앱 플랫폼도 들어간다.

또한 ‘검색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검색·노출 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도 표시하게 했다. 외국 사업자에 대한 법 집행(역외 적용)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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