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한국 국회 압박에 '주춤'...앱 수수료 인하 검토

에이코 승인 2021.02.23 21:14 의견 0

[에이코(Ai Economy)=민경미 기자] 구글이 앱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지난 19일 일부 과방위 의원들에게 ‘인앱결제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한 구글 본사가 수수료 인하를 검토 중이라는 의견도 전달했다. 수수료를 약 15% 인하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구글은 앱마켓 수수료가 과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구글은 지난 해 자사의 앱마켓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입점한 콘텐트 앱들에게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고 결제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하는 정책(인앱결제)’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앱 개발사와 개발자, 소비자들의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여론을 의식한 국회도 '구글 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앱마켓 경쟁사인 애플이 수수료 인하에 나선 것도 구글을 압박하는 요인이 됐다. 애플은 지난해 말 연매출 100만 달러(약 11억 원) 미만의 중소사업자들에 한해 앱마켓 수수료를 15%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글 측은 '구글 갑질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한·미간 통상 마찰을 빚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구글코리아는 이날 과방위원들에게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 “인앱결제 법안은 한·미 FTA의 내국민대우(제122조), 시장접근 제한금지 의무(제124조) 위반 가능성이 높다”며 “바이든 정부가 보호무역 기조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미국 기업을 겨냥한 인앱결제 규제를 한국이 앞장서 도입한다면 바이든 정부 초기 외교 관계 형성에 큰 악재가 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구글은 현재 국내 앱 개발사들의 성장을 위한 지원 정책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앱 마켓 수수료는 개발자가 콘텐트를 전 세계 이용자들에게 배포·판매하기 위한 중개서비스의 대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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